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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뉴딜 - 혁신의 가속장치

성공한 뉴딜 정책의 핵심은 혁신의 가속이다

예산을 아무데나 쓰는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감히 집행하지 못할 곳에 선 집행하는 것

케인즈가 그냥 땅을파고 돈을 줘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좀 과장해서 써놓은걸 진짜라고 알아들은 저능아들아 병신들이 풀뽑기, 동네청소, 소득주도 성장같은걸 하면서 뉴딜이라고 했는데
이런건 그냥 돈낭비다.
청소를 시키려면 청소부를 뽑아야 했고
복지정책을 쓰고 싶으면 그냥 돈을 줬어야 했다.

필요하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일의 시행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차피 집행이 된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감히 못 하는 규모의 일들
보통은 일반인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
소수의 혜안을 가진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 후버댐: 미국의 농업, 공업용수, 수력발전

  • 경부고속도로

  • 강남개발, 신도시 개발

  • 소양호, 팔당호, 등

  • 4대강 정비

  • 우주개발

이런건 정부주도로 밀어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면 수십-백배 더 큰 비용이 들어갔을 공사들이다.
이런걸 미리 집행 해 둔 덕분에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난거다.
단순히 현재의 수요만 촉진시켜주는데 비용을 사용하면 그건 단순 돈낭비로 쓴 돈 보다 효과가 작다.

뉴딜

  • 대규모 투자로 총수요 증가

  • 정책적으로 공급을 축소

  • 미래투자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문재앙 정권은 사기꾼이거나 병신이다.

2022 이후 경기침체

윤석열 이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올랑말랑한다
이번에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