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 경제/비지니스/기업/정책

매경이코노미 – 2023.7.12~7.18 2217호 창간 44주년 특대호

경영/비지니스/투자

생성형 AI

오픈AI와 빅테크가 AI훈련시 인터넷 데이터를 무단수집하여 사용
미국식 아무거나 걸려라식 소송.
게티이미지 - 스테빌리티 AI소송 – 이건 좀 다르다. 게티이미지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그런데…게티이미지는 그 소중한 저작권 이미지 노출 좀 안되게 하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자꾸 퍼가게 만드는 듯 ㅋ 한놈걸려라식 폰트업체보다는 좀 낫나

미국 저작권법 107조 1~4조 참조

구글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구글북스 미리보기)판결에서 인터넷상 정보를 무단이용해도 공정사용이라면 무죄라는 판례

현대건설 - 사우디 6조 수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 아람코 본사 위치

아미랄프로젝트: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우디 최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아미랄 콤플렉스 패키지 1,4 수주
(사우디에서 석유화학을 직접한다… 원자재 강국이 다 이렇게 가는 추세… 높은 기술력이 필요없는 원자재 가공을 직접 하려한다)

패키지1. MFC(Mixed Feed Cracker. 혼합크래커)를 건설
MFC - 공정부산물을 활용해 에틸렌을 연간 165만t 생산

패키지4.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설비, 탱크, 출하설비 등을 건설

TSMC vs 삼성전자의 2나노에서 재도전

3나노에서 패배
이길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따라가지도 못 했다.
TSMC독주체제라서 경쟁사가 필요한 상황
고객사도 삼성전자가 TSMC꽁무니라도 쫒아가면 발주를 준다.
TSMC의 20%정도까지는 급속성장가능

경제/정치

Perma-Crisis 상시적인 위기

위기가 돌아가면서 온다
경기 싸이클이 없다.
원인은??? 전세계의 밀접한 연결.
아프리카의 가뭄이 커피가격 인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 엔화약세, 미국 흑인 폭동 등 신경쓸 일이 끝도 없다.

공정위의 총수 규정

대기업의 총수 지정에 굉장히 집착…
이게 바지사장 세워놓고 불법 저지를까봐 집착하는건데 바지사장한테 권한을 줘 버리면 되지 않나? 감히 바지사장을 못 세우게
꼭 대기업만 규제해야 하나? 중소, 중견기업은 무법지대로 놔둬야 할까?
중소, 중견기업 오너의 횡령, 배임은 법이 없다. 처벌도 없고….

자산 5조~10조마다 계단식으로 생기는 규제
또 계단식… 법좀 씨발

이런게 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K유상증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SK이노베이션, CJ CGV
대기업에서마저…. 이지랄이니 세계최고 난도의 한국 주식시장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김병욱이 각각 발의
강남구에서는 3년간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제한지역 설정

이것도 보면 좌빨법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토지소유지분만큼 권리를 주면 되는데
1인당 1권리 등 뭐 좆같은 법을 만들어놔서 생긴 문제다
이거 땜빵 해 봐짜 해결 안된다. 법을 다시 제대로 고쳐야지
토지 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사기꾼의 사례
사례1. 지하상가 전용 1044m2 1개호실을 매입해 전용 9.02m2짜리 123개 호실로 쪼개 매각
모두 분양권 받음 ^^

사례2. 신반포4차 (한신4차)재건축
2019 단지내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구역 내 일반건축물의 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으로 전환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관 신설
-> 수영장 지분 소유자 125인이 아파트 입주권 획득 ^^
원래 일반분양 400가구로 계획되었으나 270가구쯤 되겠네 ㅋㅋㅋ

솔루션

  1. 법을 바꾼다 - 평가액만큼 소우권을 갖는다

  2. 상가주는 상가를 받는다. 분양권 말고

  3. 새로 지을 때 상가를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로 둔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다.

자영업자 정책 전환, 보호 -> 육성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에서 시작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 복원

한국 예전재벌
현대, 대우 빼고는 일본공장 인수, 집이 원래 부자임

IT재벌총수들 대부분 서울대 출신
배민 김봉진, 야놀자 이수진이 흙수저 출신이랄까
미국도 흙수저에 똥학벌 출신 성공 매우 힘듦

당연한 일이랄까

소상공인은 지속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어야 하나?
기업은 항상 지속 성장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듯
기업은 어느정도 규모에서 장인정신을 갖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훌륭하다.

자연스러운 파산 vs 말라죽는 파산

안될 회사가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지 않고 빨리 망하게 도와주는 것도 지원기관의 역할이다.

개인사업자에게 투자를 지원

벤처캐피탈? 이 자금이 들어가기엔 개인사업자는 너무 저수익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킥스타터, P2P 금융 등
단순히 수익률 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기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로스팅 카페가 생기면 좋겠다 ~~ 같은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스버거의 P2P 투자는 좋은 사례

미국처럼 은행에서 신용기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의 정신에서는 힘들 것 같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이런걸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오너가 불확실한 은행이라 배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쿠키가게 차리는데 은행에서 쿠키들고가서 신용대출 요청하는 것 같은 모습

미국 vs 중국 패권전쟁 사이에서의 한국의 선택

중국 때문에 패권국으로 미국을 선택해야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잘 산다.
중국은 자기들이 제일 잘나고 싶다. 정부 자체가 좌파라 정부의 정신이 시기와 질투다.
중국의 패권하에 들어가서 연안하려면 중국보다 못 살아야 한다.

아니면, 중국의 열등감에서 편안할 수가 없다.

인도

이제 진짜 진짜 최종 성장중이라는데…
기안84의 여행을 보면 바라나시, 뭄바이, 암리차르 생활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주’에 따라 다른나라라고 하는게 실감이 난다.
인종도 다르고… 구자라트는 한국이랑 언어가 비슷하다고? 언어도 다르고?

인도 8대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푸네

제각각각…
인도는 인구 규모가 되니 이렇게 다극체제가 가능하다. 오히려 한 도시에 몰빵하면 부작용이 크다.
한국은 아니고.. 5천만이면 핵심도시 2~3개와 배후지로 개발해야한다.

도서

  • CIA 분석가가 알려주는 가짜뉴스의 모든 것 - 영양가 좆도 없을 것 같지만…

  • 손쉬운 해결책 - 자기계발 심리학 부정, 사회에 개인을 최적화하는거라고

  •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강남좌빨삘… 대아니라고 제시하는게 뭔지 궁금하긴한데 별 쓸모없을 듯
    인구 500만 넘으면 어쩌고 하는것부터 잘못됨

  • 아파트 속 과학 - 아파트의 수명, 남향, 층간소음 등… 상식수준일듯

  • 권력과 진보 - 기술발전 = 진보라는 통념을 뒤엎는 책….이라는데 진보가 K찐뽀 깨진보같은거라면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그 소리를 할 것 같기도… 언어지능이 딸리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