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폐해

•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 - 전세대출

• 전세사기의 원인 - 전세대출, 전세보험

•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 전주이전

• 잘못된 지방자치제도 -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정책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균형발전??

모든곳이 다 발전 할 수는 없다.

이제서야 당연한걸 알게된 사람들이 많다.

성수가 뜨면 강남이 죽는걸 ㅋ

성수,서울숲,건대,홍대,문래,신림이 다 함께 계속 뜰 수는 없다.
모든 상권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어느정도 성장한 이후부터는 제로썸이다.

중국 관광객이라는 추가수요가 발생한 시기에는 괜찮았지만
일정한 수요 안에서 모든 상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국토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지방자치제도

시작은 직할시 제도…
기존에는 교통의 중심지인 직할시가 각 도의 수도 역할을 해와서 지역의 경제권역의 규모가 꽤 컸다.
각 도의 수도 역할을 하던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이 분리되고, 시장과 도지사가 나눠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추가로 2000년대 어느 시점인가에서 이 나라를 확실히 서울공화국으로 만드는 제도가 발표된다
광역시, 도청이전,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이렇게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그저그런 중소도시가 되어 버린다.

지역별 분석-기존

교통편도 각 권역의 수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

서울경기

중심지: 서울, 수원, 용인, 평택, 인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서울의 영향력 아래 있고
도와 광역시 분리로 다 그저그런 위성도시로 전락 해 버렸기 때문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방인 경기도의 앵간한 지역도 웬만한 광역시보다 경제력과 인구가 크다.

강원도

중심지: 춘천, 강릉, 원주

원주, 춘천은 강원도지만 서울의 배후지다

강원도를 왜 다른 지역처럼 개발을 하려고 할까? 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원도의 인구와 소득이 다른 지역과 같아져야 하는걸까? 그리고 강원도의 인구는 왜 탄광의 전성기 기준으로 쇠퇴했다고 표현하는걸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최소한의 개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충청북도

중심지: 청주, 천안, 오송, 충주

여기는 구획에 따라 다른데 일부지역이 서울의 애매한 배후지가 되어 버렸다.
지하철이 연결된 천안까지…

충청남도

중심지: 대전, 천안, 보령, 서산

대전 청주를 지하철로 연결시켜버리고 충청권역을 통합개발해도 될 것 같다.
충청권역은 다른지역보다 규모가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 청주-대전-공주가 가깝다.
세종도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독립된 지역이라 제외

충남도청을 홍성에 가져간건 완전 실수니까 취소해야한다.
이 지역을 다른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긴 할까?

전라북도

중심지: 전주, 군산

전략이 안보인다. 군산이 새만금과 함께 성장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쪽은 서해안 권역에 들어가야해서

전라남도

중심지: 광주, 목포, 여수-순천

여기 중심지가 경합을 해서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모르겠다. 광주가 제도적인 지원으로 가장 큰 도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경상북도

중심지: 대구, 구미, 김천, 울산, 포항

대구, 구미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오지나 시골이다
울산, 포항은 동남해권역에 가까워 보인다. 경북이긴한데…

경상남도

중심지: 부산, 창원, 사천, 거제, 진주,

경남은 동남해권역과 남해권역으로 분리해야하지 않으려나….
부산을 이 두 권역의 수도로 잡고

해결

도별로 중심지를 다시 셋팅하고 배후지를 잡아줘야한다.

공주, 경주, 부여, 전주 등 역사가 깊은 도시는 개발이 어렵다.

자연환경 보호지역

국립공원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을 더 틀어막는다.
강원도에, 지리산자락에 왜 전원주택 단지를 존나게 개발하는걸까?
그 지역에 인구가 산다는 자체만으로 전기, 수도, 행정력을 공급해야하는데 비용낭비다.
환경파괴고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들어가 산다면 아무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는 알아서 하고
행정, 의료도 어느정도 알아서 해야한다.
오염물질 정화나 기타 뒷처리 원상복구 계획과 비용을 물가인상에 따라 공탁하고 건축물을 유지하게 해야한다.

• 경북 산골

• 충북 산골

• 강원도 산골

• 지리산

등 보호구역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농사짓는데 땅을 많이 쓰는것도 아니고

경제권역 재설정

남해안 권역

고흥 ~ 여수 ~ 순천 ~ 남해 ~ 사천 ~ 통영 ~ 거제

중화학, 철강, 조선, 항공, 방산

동남권역

해안

부산 ~ 김해 ~ 울산 ~ 포항

내륙

대구 ~ 구미 ~ 기타
여긴 좀 애매하다. 별도 권역으로 하기엔 규모가 작고 동남에 끼기엔 좀 멀다.

전남권

광주 ~ 나주 ~ 목포

여기도 애매한데

서해권

서산홍성보령홍성군산김제부안~전주

충남 내륙

대전 ~ 청주 ~ 논산 ~ 천안~ 아산~ 홍성 ~ 당진 ~ 서산

~

기존 xx도에 너무 얽매여서 행정권역을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인해 조선시대와 지역 접근성이 다른데
조선시대에 만들어놓은 구획대로만 사고하는 것 같다.
한국이 도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른것도 아니고 요새 사투리도 거의안써서 구획을 새로 잡는게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원래 도가 달라도 가까운 지역은 사투리도 비슷하게 반반씩 쓴다.
남해안을 제외한 경제권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한다. 바다와 권역이 분리되면 또 지역이기주의 개쩔게 뻔해서

서울 공화국 탈출 비법은?

여기저기 개발하는게 아니라 한곳을 개발하는거다.

제2의 도시는 부산… 2030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크게 투자를 하면서 부산을 제2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거다.
도청도 부산근교의 도시로 가져와야한다.
그리고 다른 경제권도 중심지를 다시 설정 해 주면서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정해줘야한다.

여기저기 다 뿌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