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경제성장?
뉴딜, 소비촉진 등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공급과잉을 지속적으로 해소 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고 데드라인을 둬야한다.
기업들이 추가적인 재고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공급과잉이란?
공급은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초과공급분(재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요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
이걸로 경제 성장을 시킬수는 없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계속 공급한다면 공급은 계속 늘어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현대 사회에서 공급은 사실상 무한하다.
한국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얼마나 될까?
한국인이 1년간 사용할만큼?? 종류에 따라서는 100년간 사용할 만큼도 생산할 수 있다.
현대 산업의 공급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공급은 수요에 비하면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무방하고 수요만 충분하다면 무지막지하게 증설이 가능하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맘먹고 지으면 지금보다 100배 증설도 불가능하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인데 몇가지 문제 때문이 실패한다.
- 해외소비로 인한 재화의 해외유출 문제
- 한국은 근원자원(1차자원 - 식량, 금속, 에너지 등)이 없다
식량이야 조금 나지만 나머지는 그냥 없다. - 의미가 없다. 수요를 늘려서 공급을 늘린다고 아무도 행복해 지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이미 생활 필수재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사람들은 행복해 지지 않는다. - 일시적인 과잉수요로 인한 초과공급 문제
애초에 기술혁신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런건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지표를 성장시킬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 아니다.
4번은 수요를 촉진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게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건 돈이 떨어지는 순간 무한한공급을 버티지 못하고 자금이 바닥나게 되고 선순환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과잉 수요로 인한 경제성장은 과잉공급을 일으켜 환경을 파괴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수식이나 근거도 첨부하면 좋을텐데 그런건 다음번에 시간이 많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