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무한연장법의 예상되는 문제 - 민주당 박주민의원 발의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9259.html
전월세 모두 해당되는 법이지만 월세 세입자에게는 좋을게 없는 법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는 이따위 법 없어도 무한 연장이다. 월세 잘 내는 세입자 마다할 임대인이 어디있나? 쓸데없는 법이다. 아무것도 보호 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렴하게 월세를 놔 주던 방의 월세만 올라갈거다.
저렴하게 놔 주면 나중에 못 내보내니까 좆되는거니까 시세만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전세만 남는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도 마찬가지로 비워두기 싫어서 저렴하게 내놨던 방은 다 없어진다.
최소 시세만큼 받아야 하고
전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많다.
전세의 용도를 생각 해 보면
- 갭투자
-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살 생각일 경우
- 집을 일단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세로 줬다가 들어가서 살 생각
세 가지 케이스로 거의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1. 세입자 보호 외에 갭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있다.
무한연장이 가능한 전세는 일종의 옵션계약으로 봐야되서 전세비용 외에 프리미엄까지 지불해야한다. 한마디로 전세가격이 오른다.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
갭투자는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는게 필수인데 세입자를 끼고 매매가 힘든만큼 별도의 비용을 징수해야한다.
2. 전남 나주로 2년간 파견갔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올 생각인 김씨
2년만 딱 파견갔다 돌아와서 원래 서울집에 살면 문제가 없지만…
파견기간이 3개월 연장되거나, 서울집에 들어오지 않고 더 좋은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진다면?
3. 8억짜리 집을 청약으로 샀는데 입주시점까지 돈이 없어서 7억에 전세세입자를 구했다.
2년후 집값이 10억이 됐다.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금리가 10%로 올라서 대출받아서 들어가기가 무섭고 집을 팔고 빚 없이 작은집으로 이가고 싶다.
세입자가 버티면??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