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 2020.2.5~2.11 2044호
문재인 정부의 과제
- 문재인 독재청산 (셀프 적폐청산)
-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기침체
- 부동산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경제문제
기업이슈
- 현대차 인도로 글로벌 IT인프라 운영통합 -> 실패 예상함
- 삼성전자 노조 가입독려 이메일 삭제 -> 노조 생기면 PS가 그대로 나올까
삼성전자 새 무선사업부장 - 노태문
20년 넘게 무선사업부에서만 근무
하드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는?.. 갤럭시는 기술자체도 문제지만 UX가 아직도 좆구린데
ODM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잘하는짓일까
1억대 제조할 것 같으면 직접 조직을 운영하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다보스포험
주주자본주의의 종말을 논하낟고
이해관게자 자본주의라는 개념?
그럼… 누가 주식에 투자하게 될까
기업의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임승차 문제가 아닐까
보유세와 거래세 대안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고 한다.
그럼 반대쪽에서는 거래세는 높잖아?? 라고 반박을 하고
경제개념같은거 다 때려치우고 봤을 때 토지공개념이라는 부분은 일부 공감하긴 한다. 한정된 재화에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영토,영해,영공은 공동 자산인게 당연한 것 아닌가
개인의 소유권(영구적인 사용권한)도 무시 할 수는 없지만 부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는 와중에 보유세가 낮으면 돈이 많으면 그냥 토지를 사놓으면 자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등의 토지를 사놓고 천천히 훼손 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행위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권을 어느정도 제한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린벨트, 국립공원, 공유수면 등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주고 매입할 권리를 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강제매입절차를 진행하도록
자연환경 보호구역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좀 더 자주 내려주고
그런데…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실히 인정 해 줘야하지 않을까
강남같은 동네 아파트가 평당 1억이건 10억이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냥 질투?
교육문제라면 목동이나 노원도 있는데
그리고 서울 어느지역 집값을 봐도 지방보다는 비싸다
그들도 모두 상대적으로 부자니까 강남처럼 세금을 때려맞아야 되는거 아닐까
양도세
양도세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전세를 활성화 시킨다.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낮다면 수익이 난 사람은 집을 얼른 팔고 이사를 간다.
여기 집이 8억이고 이사갈 집이 8억이면 거래비용등등 1천만원을 쓰고 이사를 가면 되는데
5억에 산 집이 8억이 됐는데 이사갈 집이 8억이라면 이사를 못간다. 주거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를 주고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라면 모르겠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마찰적 상황을 이용해서 다주택 투기가 발생하는것이기도 하고
보유세
보유세는 시가의 0.5%~2% 사이에서 정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3%까지 한다면 이건 국가가 모든 토지를 압류하겠다는거고
국가가 지정한 시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국가에 해당 가격으로 매입청구를 할 권한을 주면 된다.
다른데서 보유세로 걷은 세금으로 매입청구 들어오는 땅을 순차적으로 매입 해 주면 될 것 같다.
지정된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토지는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있는거고
신도시 건설된다는 소식 듣고 외지인이 농지를 싹 매입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원주민이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발표시점의 시가로 보상을 해야하는데 정보 선점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이 시세가 올라버리는데 이런부분은 보상에서 고려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금제도를 바꾸려면 바꾸는 김에 예외조항은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250만원 이하 공제같은 쓸대없는 것들은 괜히 헷갈리기만 한다
그냥 포괄수익으로 잡아서 세금내는걸로 세율을 잡아놔야 세금내기도 편하고 쓸데없는데 머리 안 써도 된다
대한항공-한진그룹 경영권
조원태회장일가, 반도건설, KCGI(강성부펀드)
슈카채널에서 보니 대한항공 호텔&리조트 부문의 적자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에 엄청난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때문에 계속 적자가 난다고.
실패한 투자를 손절을 못하고 버티는게 한가지 이슈인 것 같다.
반도건설은 대한항공의 토지 및 리조트 관련 자산을 개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
롯데그룹 신동빈
신격호 회장 별세 이후..
롯데그룹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다. 지분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일본이 거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호텔롯데를 상장한다고 이게 어떻게 한국기업이 된다는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일본롯데는 왜 한국롯데를 신동빈에게 내준다는거지?? 가지고 있는게 이익 아닌가
한세그룹 81년생 김지원 상속녀사장
젊은감각 어쩌고 하기엔 벌써 40줄이라서..
상속받을만한 나이에 받은 것 같다. 패션그룹이라는 특성을 보면 조금 늦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가
한세엠케이 TBJ, 앤듀, NBA… 매경에서 버커루를 빼놨네?
한세드림 유아동복 모이몰른
개인적으로는 중저가로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유니클로, 에잇세컨즈, 신성통상의…뭐더라 탑텐이랑 비교하면 가성비는 매우 뛰어난 편인데 뭔가 성장이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자라서… 남성복 브랜드위주 회사같은데
지네회사 옷 입기는 하나 모르겠다.
에잇세컨즈도 삼성 이서현 지네옷 쳐다도 안볼 것 같은데
품질도 조악하고.. 그래서 망삘 아닌가
도서
더 위험한 과학책 - 엉뚱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과학. 나사출신(우와) 공학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능의 함정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 - 적응적 시장가설. 시장은 진화한다… (진부좌파?)
부동산 급드의 결말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진지가 꽤 됐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올랐다고 정신줄 놓은 것 같다.
이낙연은 수십년전에 산 강남집 팔았다는데… 2억에 산거 19억에 팔았댔나 뭐래나
최고가에 매도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거 억지로 팔라고 한거니까 욕도 안먹겠고 개꿀띠
강남집값은 더 올라도 된다고 하지만… 한국 소득수준이나 등등 봤을 때 좀 과도한 모습은 보인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겟다면 뭐 더 오를 수야 있겠지만… 난 수요층이 아니니까
더 오르긴 힘들고 정체기를 5년이상은 갖지 않을까
지방이나 수원, 용인 집값은 과거 경험치가 있을텐데
이번엔 다르다고 달려드는게 웃긴다.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그러니 어쩌니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신축같은 공급을 늘려줄 방법은 많이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지도 않는데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
이번 상승흐름은 2008년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집값상승 흐름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조금 과도하게 올랐으니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 반토막도 가능해 보인다.
지방 1급 - 부산, 세종, 대구
2급 - 대전, 광주, 인천, 수원
3급 - 전주, 천안, 용인
대강 이정도로 하위로 갈수록 조정이 가파르지 않을까
여기서 빠진 강원도는 잘 모르겠다. 좀 특수한게 있어서
아니 지방 1,2,3급도 잘 모르겠다. 원래 잘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