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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이 뭐가 나빠?

지방이 소멸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떤 점에서 이를 주장하는건가?
산골 구석구석까지 모두 인구가 균일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지방이 보존되야 하는 이유

지방소멸로 초래되는 결과

  • 아쉽다
  • 안타깝다
  • 우리의 추억
  • 히잉~
  • 지방공무원은 뭐먹고 사나

지방소멸X => 행정구역 통폐합

지방 소멸을 장려하고 행정구역을 합치고 인구 일정이하 지역은 산간오지로 지정해서 지원을 줄여가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약되는 인프라/행정 비용을 생각 해 보면 쉽다.
그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 죽을 때 까지는 지금 깔아놓은 인프라가 충분히 작동한다.
이미 새로 들어갈 사람은 없는 것 아닌가?

지방통폐합을 막는 정치인의 속셈

지방소멸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 해 봐야한다.
지역구 문제
인구 10000명만 있는 지역도 지역구로 국회의원이 나온다.
서울로 치면 한개 동도 안되는 인구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이 뽑은 국회의원이랑
양천구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국회의원)

아마… 경북지역 통폐합이 한 개 이뤄지면 전남에도 한개 통폐합하려고 눈에 불을 켤거다 ㅋㅋ

그 지역구에서 빠져나간 전라도/경상도 사람들 서울 수도권에서도 다 투표하고 있자너
각 지역 이주민 인구비율에 따라서 정당지지율 차이가 나는데 지네 본진까지 가지고 가려고 욕심을 낸다
그짝지역에 그렇게 할당 해 줄거면 충청도 강원도도 지역구 개수를 맞춰줘야 하지 않나?

행정구역 통폐합(지방소멸 X)

행정구역 통폐합 후보지역 순서 https://news.joins.com/article/21902650

  1. 경북 의성군
  2. 전남 고흥군
  3. 경북 군위군
  4. ….

지방을 통폐합하고 일부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별도 관리해도 되고
용도는 새로 찾아보면 된다

통폐합으로 얻는 것

  • 수도,전기,통신 등의 인프라 비용절감
  • 행정구역 유지비/보조금 절감
  • 자연환경 휴양지

통폐합으로 잃는 것

  • 국회의원 지역구
  • 농지

단, 섬지역은 예외

내륙지역은 국립공원이나 산림관리원이 활동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섬지역은 보조금을 줘서라도 인구유입을 장려해야한다.
일본의 섬지역 생활비 지원금( https://news.joins.com/article/21414676 )
영토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조선의 공도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의 해양영토는 지금과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다. 섬을 중요시 하는 일본의 영해지도 참고 (구글에 검색 - 일본 영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