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 2019.11.6~11.12 2032호

검찰의 타다 기소

현행버븡로 보면 맞는 판단이지만.. 아쉬운 부분
국토부는 유권해석 주저하고

아세안 + 3 정상회의

아세안 대상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한국-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타결

인터넷 준실명제

실명제는 2012.8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위헌판결 나와서 이제 준실명제로… 재도전 - 아이디 풀로 보이고 아이피 노출
보나마나 개인신상털기 대상이 될게 뻔하다. 차라리 실명노출하고말지 이름은 비슷한 사람도 많으니까.
말도안된다.

4차산업 핵심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왜 4차산업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좌빨의 책략으로 방산업 위축
미국은 정부 R&D의 50%를 방산,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
기술적 선행산업이기도 해서 산업 전 분야에 파급효과가 뛰어나다

문재앙의 말아먹는 경제

정부 재정지출 과다로 초적자 재정
정부 재정으로 노인단기일자리 창출 - 일자리 정부
내년에는 더 진보적인 재정지출로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
다음대선에 정권 넘어가게 생겼으니 최대한 말아먹어놓겠다는 계획인가
정부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민간투자 더 감소.. (박근혜 때 부터 계속 감소중이었음) 문근혜의 잃어버린 10년

2020년

미국의 NewWTO 기존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시도
상소기구 판사 임용을 몇년째 거부해서 분쟁해결기구 기능을 상실

경기위축기의 정부 재정지출

복지에 돈을 1000조원을 써도 다음해에 나아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좌좀새끼들은 돈만 쓰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촉진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리 하는새끼는 병신이다.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말하는거거나
소비를 많이 하면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긴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관한 소비가 늘어나는게 이득이다. 가까운 예로 파마하는데 30만원 쓰는거랑 학원비 30만원 쓰는것의 차이를 생각 해 보면 된다.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 제조업이 발달하는 것보다 경제규모가 쉽게 성장한다. 서비스는 손실없이 소득이 이연되니까. 제조품은 로스가 있다. 원가가 크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하냐고 한다면? 내실을 따지자면 결국엔 제조업이 핵심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충분히 받쳐줄 때 사람들이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거다.

내수산업위주 경제성장이니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이니 이딴소리는 안나왔으면 좋겠다. 이런건 관광업이 활성화된 유럽같은 국가들이 주변 산업국가에서 돈을 뽑아먹을 때 쓰는 방법이다.
기술혁신 R&D가 미래다.

경제 지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은 경제지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서 경제지표를 맞춘다면 상관없겠지만.. 경제지표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더욱 이 지표가 무의미해진다.
토익점수와 영어실력과 비슷한 관계라고 하면 될까

코스콤, 한국거래소

이 회사가 공기업일 필요가 있는가
이 회사가 억대연봉을 받는다는 소릴 들을 때 마다 짜증이 난다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지수데이터 팔아먹으면서 고액수수료 장사나 하고
보통은 증권사 HTS를 사용하니까 잘 모르지만
증권정보 서비스 사업을 생각했다가 접은 사람은 보통 이 관문에서 접었을거다.
코스콤 데이터 수신비용
이것저것 증권사 HTS만큼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2천만원정도 내야된다.
네이버 증권페이지같은거 만들어서 오픈하려면 천만원인가?
월비용
회원서비스를 하려면 회원당 5천원인가?? 정도 비용을 받아간다.
미친거 아닌가..?
그냥 뭣도 시작할수가 없는거다.
국가에서 독점권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면 공공데이터가 되야하는데 아주 꽁꽁싸매서 경쟁사 진출을 막아놨다. 거래소 지분을 투자는 하지만 입김은 발휘할 수 없는 증권사들도 답답하지 않을까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건 지수 산출인데
기상청이 사업 독점하는거랑 비슷하다. 기상청도 좆도 예측도 못하면서 예측사업은 지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증권지수 (KOSPI200같은) 산출도 이렇게 폐쇄적인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증권사가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행히 이번에 이게 풀린다는 것 같다.
대체거래소ATS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왜 규제대상인지 모르게다.
기상예측이고 지수산출이고 누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인기가 좋으면 공신력이 생기는거고 신뢰를 잃으면 다른 지수를 사용하겠지
진입규제를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결국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할테니까

오픈뱅킹

여러 은행앱을 설치하지 않고 한개앱으로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신한,우리,농협…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까지?
이것도 기준이 뭘까
통합사이트나 블록체인기반의 계좌 서비스를 하겠다는건지
또는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건지? 일정자격조건이 되야하는걸까
완전히 오픈되면 내 앱은 내가 만들어서 써도 되는걸까
보안은? 지금 은행 앱 보안도 어차피 별로 신뢰가 안가니까 상관은 없지만
금융보안원의 보안 점검을 통과해야한다고 하는데…
더러운 인증서 깔고 기타 등등 비용지출 인증료로 진입장벽을 만들 것 같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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