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조선업

보조금 정책은 마중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 이 정책을 사용했고 각종규제를 통해 내수시장을 중국기업에게 내줘서 이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선진국과의 임금격차를 이용해서 자본을 끌어오고 그 돈을 이용해

모든 자금의 흐름에는 근본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기본 생산량 + 자원개발 + 선진국과의 임금격차 세가지가 있었다.

추가로 하나 더 있다면 회계과 통계 사기를 통한 버블

기술축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후장대산업까지

기본적으로 임금격차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성장했고 이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햇다.

사실 중국버블논란이 일기 시작한  5년전쯤 부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 싶다.

임금격차가 줄어든 시점에서 중국의 우위가 상당히 사라졌으니…

그리고 이쯤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산당 주도하에 어느정도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중국 내수시장에서 초과생산이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만큼 기술력이 있지도 않고…

결국은 가격경쟁밖에 남은게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유지될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보조금 때문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건지?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멀쩡한 회사까지 망하게 된다.

중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고사는 좀비기업이고 이들이 망해야 중국경제가 산다.

뭐 아니면… 외국의 경쟁사가 다 망해버린다면 이 회사들이 살 수도 있겠지? 중국은 이걸 바라고 치킨게임을 지속하는 것 같지만…

멍청한 한국정부를 제외하고 다른나라 정부들은 중국에 대응해서 자국 기업들을 지원 해 주고 있으니

중국은 벽에 박을 때까지 브레이크를 놓지 않을 것 같으니

중국경제의 붕괴에 대비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2020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