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글러먹었다.

형법과 세법

형법

보통사람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냥 도덕률에 따라 살면 된다. 보통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특별히 형법을 알 필요가 없다.

세법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을 받으면 2000만원이상의 임대소득(금융소득, 불로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걸 안 내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1년2천만원 밑으로 낮추면 된다.

보증금 7천 월세 160만원.

그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개인은 절세를 하고 국가의 세수는 줄어든다.

개인으로써는 쓸데없는데 신경을 써야되서 머리만 아프고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하니 금전적으로 손해다. 국가도 세금을 못 걷으니 손해…

제대로 된 법이라면 사람들이 법의 존재를 신경쓰지 않고 살아도 손해보지 않게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관습적
• 논리적
• 일관적

이정도??

적어도 월세 200을 받는게 월세 160받는것보다 손해가 되면 안된다.

세금의 구름구간? 중간구간(FaceOut구간?)

중간에 버퍼역할을 해 줄 구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계단식 세법은 예전에 주판가지고 계산할 때 생긴거고 이제 어차피 다 컴퓨터로 계산하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만원단위로 세금의 구간을 계산해줄 수 있다.

정산자료만 입력하면 언제라도 hometax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어야하고

절세?따위 신경쓰지 않고도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어야된다.

그러려면 먼저 지금의 특별공제 특별지원 특별특별따위를 없애고 계단식 구간에 대한 법부터 개정해야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