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는 본질은 이것 아닐까?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의 일부로 보고 대부분을 압류 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 재건축은 불로소득이고 이것은 환수해서 모두 나눠 가져야 한다.

--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강하게 명시해서 위헌 논란도 잠재우겠다.

-- 국토세를 신설하자. (토지세 인상과 같은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된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개념정립이 안된 것 같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공격

중국

중국의 사드보복?은 사드를 핑계로 한 무역공격이었다.

(전쟁이 아닌 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 대응도 못 하고 당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전쟁은 이미 작년에 시작됐다.

시작은 중국이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곯아있는 중국 경제 때문일까?

• 위구르는 사실상 내전상태…
• 주변국 중에 동맹국이라고 부를 나라는 하나도 없고
• 기업들도 잘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과 보호장벽에 의존해 성장 중
• 미국으로의 엄청난 수출은 미국채권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에 반납하고 있다
• 한국, 일본과의 심각한 무역 역조

중국은 자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방법은 아마도..

외환보유고 증대, 미국 국채매입자금의 회수, 부실기업 정리, 정부 부채 축소, 새로운 버블 형성

일본은 일제시대 문제로 아주 쉽게 해결했고, 한국은 좀 힘들었지만 사드 덕분에 해결했다. 수출만 늘리면 외환보유고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부실기업은 공산독재국가답게 강제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부채는… 글쎄? 위안화를 찍어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버블은 실크로드 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마음같지 않나보다.

미국

트럼프도 한국에 할 수 있는 모든 무역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생각 해 보면 의아하다. 한국이 미국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FTA도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왜 한국만?

몇 가지 생각나는 이유가 있다.

만만한게 한국하고 멕시코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를 보면~ EU도… 중국도… 일본도… 나프타… 호주… 영국?…

진짜 때릴게 한국 멕시코 말고는 안 보인다.

지금 FTA가 미국한테 불리할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따지다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같은 자국에 유리한 조약이 개정되면 그냥 손해 아닌가…

철강, 가전… 등등에 한국에만 고율관세 부과 해 봐짜… 일본하고 중국은 어쩔건데

소형평형 강세 이유?

같은값이면 누가 30평 놔두고 20평 살까

구조가 좋아져서 20평 사도 30평같다고? 무슨 개소린지?

화재에 취약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해줘서 실내가 넓어진 것도 있고

집값이 올라서 30평 살 돈은 부족하니까

옛날이야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거니까 살 수 있는 최대한 비싼집을 사는거였고

요즘은 집에 몰빵할 수는 없으니 적당한 사이즈로 골라서 사는거다.

기타

~규제 샌드박스

이번에는 될까?

~ 블록체인 산업

2018 소프트웨어 업계의 화두

삼성SDS에서 관심을…삼성코인은 안한대

~ 과금구조를 변경하는 경영혁신

생각해보면 할만한게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