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업이 생긴다/새로운 직업을 만든다 - 좋은 일인가?
새로운 직업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가
‘차이나는 클라스’인가? 티비프로그램에서 홍진경이 말을 했다.
복지가 늘어나면서 그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확인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좋은게 아니냐고
-–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다.
이건 확실히 말해서 나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것은 비극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이고 비효율이다.
저게 좋은 일이라면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또 감시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환영하는가?
복지는 비용이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비용이고 공급을 늘리지는 못한다. 경제의 궁극적인 공급량의 증대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야한다.
사회 안전망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는 필요하지만 거기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추가로 - 비용인 직업들
현대 사회에서는 생산력 증대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시스템 개선으로 없어져야 할 직업군들
자동차영업, 보험영업, 카드영업
이 직업군은 순수 비효율이다. 온라인 판매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온라인이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직업군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미래에도 법률상담, 세무상담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말정산, 세무정산 따위를 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세법을 조금 더 다듬어서 자동화에 적합하게 단순화 하고 특별공제 이딴거 다 없애고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