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

영구기관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럼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폰지 게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위의 질문들은 관계는?

투입량보다 더 많은 산출을 기대한다.

영구적인 경제의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그런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소득주도 성장은 케인즈 이론의 잘못된 해석과 GDP 집착증에서 시작됐다.

케인즈 이론을 설명하면서 가끔 이런 예를 들기도 한다.

경기가 침체될 때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삽으로 거대한 구덩이를 파게 하고 다시 삽으로 그 구덩이를 메우게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해도 경기가 살아난다는 예시.

????진짜일까?

그럴리가…

미국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했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은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

경기 활성화에 지출이 도움이 되긴하지만 지출은 미래세대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 활성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니까

GDP??

GDP는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지표고 이것을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 GDP로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GDP는 그럼 제 역할을 하고 있나?

행복?같은 애매한 개념은 제외하고

실질구매력, 의료서비스, 인터넷속도, 주거의 질 등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

쉽게말해 비슷한 GDP인 두 국가중 한 국가의 국민이 더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는거다.

GDP는 국가의 부를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 부의 수준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수치인데…

GDP수치만을 올리기 위해 발악을 한다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키높이 신는다고 키가 커지는게 아닌 것처럼.

GDP 수치 자체에 신경쓰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켰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끝.

소득주도 성장은 GDP를 버프시키는 꼼수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지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마중물 역할인데, 마중물을 30년동안 넣어야 한다면? 공무원채용같은? 그건 마중물 조차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