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하려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청사진으로 향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설계를 해야하는데

애초에 목표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모두 잘 사는사회? 이건 꿈이지 목표가 아니다.

정책적인 목표라고 하면 조금은 더 구체적이어야한다.

현상의 파악. 대안. 예상되는 결과가. 나열될 수 있어야 한다.

예) 한국의 현재 잠재성장률 2%.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추겨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전망. 제3국과의 FTA와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증대. 중국 무역 의존도 20%이하로 완화.

한계소득 자영업자 증가. 저소득 자영업 구조조정 폐업 비용 2천억원. 기술창업지원에 5천억 지원. 산업구조조정으로 국민소득증대 3천억~8천억

청년실업과 첨단산업의 인력미스매칭. 기술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 세금감면혜택. 세수 1조원감소. 청년취업 6만명 증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보험비용 지출감소. 그리고 이를위한 보험료 인상 매년 3%.

위의 예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적은거지만 대강 이정도보다 명확한 실행계획은 필요하다.

한국의 리더들은 명확한 계획도 없이 개다리만 짚고 있다.

목표와 현재상황 파악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둘 다 불분명하다.

밑도끝도 없이 내수산업활성화와 서비스업증대로 내수산업을 활성화~~라고

요즘은 대체공휴일을 왜 시작했는지 이유도 까먹은 사람이 많을텐데.. 박근혜 때 이걸 처음 하면서 한 소리가 여행을 많이 가서 내수산업을 활성화 시키라는거였다. - 사람들은 해외여행만 가지만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연세대 김진영 교수(격의시대의 저자) 정도다.

(이 사람 책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나와서 하는 말 보니 나와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얘기가 좀 샜는데

서비스산업 육성이 안되는 이유

한국은 아직 누적된 뭔가가 없다.

자본 :

세계적인 뭔가를 할 만큼의 자본이 축적된지도 10년이 안됐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후진국이었다.

기술 :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게 얼마나 되나?

반도체 LCD로 겨우 먹고는 사는데 현대차가 엔진을 자체설계 생산한지 10년정도 됐고

인공위성도 자력으로 못 쏘아 올린다.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이란?

식당, 미용실, 모텔, 호텔, 골프장, 카지노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이란?

건축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IT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관광, 의료

애초에 업종이 다르다. 서비스업종이라고 다 같은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서비스업종은 첨단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제조강국만 가질 수 있는 산업이다.

한국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아직 30년은 멀었다.

지난 정권부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던 업종을 보자

생각나는것만..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래된건 잘 기억이 안날 수 있으니

노무현

금융

이명박

의료, 카지노, 조선, 관광

박근혜

의료, 관광, 우주, 기초과학

문재인

디자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 - AI, 자동운전, 센서, 의료, 스마트공장

안되는 이유

금융 - 애초에 개방할 생각이 없잖아

의료 - 의료민영화 반대

관광 - 이건 성공했었지만.. 중국 싸드..

조선 - 글로벌 시장 불황. 서비스업 국가로 간답시고 사양산업^^에 지원을 끊어서 침몰직전

디자인 -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10년은 멀었고

우주 - 지원끊음

기초과학 - 지원끊김

엔지니어링 - 50년은 더 스텍쌓고와야지

4차산업혁명 - 10년은 스텍쌓고

소프트웨어 - 10년은 스텍쌓고

서비스업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서비스업은 그냥 뿅 하고 나오는게 하나도 없다.

금융 : 금융이 발전하려면 시장을 개방해야하고, 애초에 제조업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야한다.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지어졌다.

이게 그냥 활성화 하겠다고 맘먹고 시험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베이스는 제조업이다. 애초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한다는건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