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게 옳을까?

김상조 이력

https://namu.wiki/w/%EA%B9%80%EC%83%81%EC%A1%B0

• 서울대 학부/석사/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
•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연구원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경제개혁연대 소장
•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저격수라고 하면 대기업을 그냥 조지겠다고 나선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기기는데 김상조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상조는 아무리 봐도 전통적인 좌파는 아니고 좌파와 우파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공정경쟁

핵심은 공정경쟁

예를들어 롯데정보통신, 아이코리아, 글로비스가 하는 업무를 그 회사의 계열사가 직접 했다면 문제가 됐을까?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거다. 독점이 아닌 상황에서 수직계열화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글로비스의 오너가 - 현대차그룹의 오너인 정몽구,정의선 롯데정보통신의 오너가 - 신선호,신동빈,신동빈 올품의 오너가 - 하림 회장의 20대 아들이어서이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엄연히 배임행위이다.

단순히 세금을 포탈한게 아니라 ,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이익을 희생해서 가족소유 회사에게 이익을 양보하는것으로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주주들의 이익을 소진시킨 행위이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 이것은 그냥 범죄니까 검찰의 일 아닌가?

# ~~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