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의 변종 케인지언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도 1929년의 대공황에 빠져있다.

케인즈 신봉자들이 널렸는데…  죄다 변종 케인지언이다.

케인즈 이론은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통해 총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이겨내겠다는거다.

통화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금리인하나 화폐발행량 증가 중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

여기에는 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그냥 돈을 아무데나 쓰면 되는게 아니다.

구덩이를 파고 이것을 메우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면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

돈이 돌아야된다고 소비가 경제의 핵심이라고??

뭔 말도안되는 변종경제학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케인즈의 소비곡선에 수치를 대입만 하면 사실 맞는말인데… 경제학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수식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낭비다. 자원을 버린거다.

재정지출의 핵심은 인프라 투자다.

콜로라도강의 후버댐. 당시 세계최대의 댐이었나?

캘리포니아 사막의 식수/용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에 이 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언제 건설할 수 있었을까? (대공황때가 아니었으면 건설비는 몇 배나 더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재정지출을 할 수도 없었을거다.)

캘리포니아는 현재처럼 물을 쓸 수 있을까? (댐이 아닌 담수화 플랜트를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트럼프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노무현, 이명박 때의 재정지출이 과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 (결과야 어찌됐건)

박근혜 정부는 방향이 영 빗나갔다.

미안하지만 유류세 인하, 특소세 폐지, 임시공휴일 등으로 소비하는 돈은 진짜 소비되는 돈이고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도움이 된다. 놀기 좋으니까)

인프라 투자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이상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인프라에 투자해야한다.

꼭 삽질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 인적자원의 인프라 등 많이 있다.

이런관점에서 보면

심상정과 홍준표는 박근혜과다.

심상정의 미래는 그리스고 홍준표는 5년 제자리다.

문재인 : 북한에 갖다바치는 것만 제외하면 크게 나쁘지 않다. 공정경쟁, 사회인프라 투자

안철수 : 4차산업에 대비하는 큰 그림이 보인다. 교육에서 기업정책까지

유승민 : 기업친화정책,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

문재인은 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게 될 것이고

유승민은 기업주도가 될 것이다.  안철수는 중간?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관련 정책은 그렇다 치고 재정정책은 다들 별로 안좋아보인다.

재정정책은 재정지출과 함께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지만 심상정이처럼 3년안에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소상공인과 중소형 뿌리산업은 대처할 시간도 없이 다 망해버리게 된다.

10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정지출과 함께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만원이 아니라 빅맥지수로 햄시2(햄버거1시간2개)를 완성하는 수준이 되어야한다.

10년정도 재정정책을 함께 사용한다면 2~3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좌파진영은 희한하게도 낙수효과를 부정하는데…

대한민국에 삼성과 그 협력사로 먹고사는 인구가 수백만이다.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 취업 하라면 안할건가? 삼성전자 협력사는?

왜 사람들이 줄 서서 취업하려고 할까? 돈을 잘주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피빨아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급여를 잘 주나?

아니, 삼성전자는 국내 매출이 10%이다.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온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회사다.

어떻게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거지?

중소기업도 잘 되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중소기업만 잘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석유화학이나 제조업을 중소기업이 할 건가? 도대체 어떻게?

경제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좌파가 됐을리가 없지만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 해 봤으면 그런소리 안할거다. 중소기업 잘되면 돈은 사장혼자 버는거다.

외제차는 사장혼자 끈다.

한번 더 추가로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만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성, 작용반작용, 가속도, 중력 …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추 추가도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가 능하다.

그런데 모두 잘 사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잘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쟁을 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거다.

과도한 복지는 근로 의욕을 꺽는다.

30대 백수가 왜 나오는지만 봐도 알 수 있을거다.

일 안해도 먹고살 수 있으니까 일을 안 하는거다.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