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중국 경제위기
지난 10년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제조업이었고 이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근간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는 이 그림이 깨지는 중이다. 노동비용은 동남아국가보다 비싸고 원자재가격은 전세계적으로 하락하여 중국이 가진 우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모든 국가가 겪는 통과의례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극복해서 3류국가에서 2류국가로 올라올 수 있었고 중국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이 통과의례를 거부하고 영원히 어린이로 남고싶어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내수와 수입을 골고루 살리는 정책이 아닌 위안화 절하로 인한 어거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 한계기업은 좀비기업이 되고 국가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상태로 남게된다. 이렇게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하는게 만성화 되면 기업의 체질은 더 약해지고 불황에서 탈출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에 기대서 성장한 재벌들이 정신 못차리고 일 벌려대다가 IMF 맞아서 몇 개는 해체되고 몇 개는 자산 팔아먹으면서 버티고 정부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해서 남은 경쟁력 있는 회사들만 남은게 현재 모습이다.
중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건데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손을 댈 것인가?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중국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좀비기업출몰 -> 경제 체질약화 -> 경제위기 -> IMF하에서 강제구조조정 -> 2류국가진입
한국이 밟아온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되지 않을까 싶다.